자본주의 세미나 - 체제 이행기의 사유와 성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유토피아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회는 있다”
자본주의의 생성, 발전, 쇠퇴 그리고 다음 세계에 대한 사유와 성찰
《예수전》 《B급 좌파》 비판적 지식인 김규항의 시민을 위한 ‘자본’ 읽기

기업가 정신, 노동자의 상상력과 자율성, 혁신과 공정의 강조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과 같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하 인류는 생산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 침체, 노동 불안정성, 생태기후 위기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현상만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작동방식을 살필 때다. 《예수전》 《B급 좌파》의 비판적 지식인 김규항이 신작 《자본주의 세미나》로 돌아왔다.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자본주의의 생성, 발전, 쇠퇴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오늘날 역사 속의 한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가 늙고 노쇠했음을 드러낸다. 노쇠한 체제 위기와 새로운 질서 탄생 사이, 이행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담았다.
특히, 이 책은 기존 마르크스주의와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저자는 ‘노동자 계급은 하나’라고 보지 않는다.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재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보다 대기업 정규직과 자신을 비교할 때 더 구체적인 자괴감을 느낀다. 생활 수준의 격차는 입시 경쟁을 통해 세습화하여 신분화한다. 19세기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기본 형태로 본다면 이 상황은 자본주의의 속성 변화다. 그러나 저자는 반대로 이 상황은 모든 노동을 상품 가치로 환원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며, 대다수 노동자가 비슷한 처지이던 19세기엔 미처 불거지지 않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본격화한 거라 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담은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으로도 자본주의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는 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비판에 앞서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견해와는 일정한 차이를 갖습니다. 노동자 계급 내의 계층 격차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이 문제는 그리 불거지지 않았지만 이젠 계급 격차를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흔히 이런 변화는 자본주의의 속성 변화라 여겨지지만, 이 책은 자본주의의 본디 속성이 본격화한 거라 봅니다.”(‘들어가며’ 중에서)

저자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가 힘이 넘치는 축적운동으로 인간을 해쳤다면, 현대 자본주의는 노쇠한 상태로 억지로 축적운동을 벌이느라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무계획적 생산 방식을 버리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계획적 생산 체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행기의 사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책은 거스를 수 없이 강력한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온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과 행동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보도록 돕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최신의 자본론이다. 유토피아는 없지만 최소한의 사회는 있다.

“새로운 사회는 현재의 사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노쇠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사회가 생겨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행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행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일정을 갖게 될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이행기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주역은 선구자나 지도자와 함께하는 군중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는 개인들일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18장 노쇠한 자본주의’ 중에서)

당신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
상품과 화폐의 탄생에서 경기순환과 현대 자본주의까지
새로운 사회를 사유하는 인간을 위한 자본주의 세미나

주류 경제학은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 현상과 그 인과관계, GDP, 금리, 물가상승률 등 시스템의 표면과 현상에 매달리느라 자본주의가 자본의 이윤 축적에 목적을 두고 물질적 재생산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 책은 상품과 노동가치론, 물신 세계와 신자유주의, 평등을 삼킨 공정, 공황과 인플레이션, 청년 실업 문제와 잉여노동, ESG 경영과 탈성장의 진실까지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물신 세계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담고 있다.

·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 삶을 사고파는가
‘시장 원리’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경제학이 제시하는 수요-공급 곡선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의 균형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예를 들면, 왜 라면 가격은 800원, 자동차 가격은 3,000만 원에서 오르락내리락할까?). 자본주의에서 화폐는 수많은 상품의 가치를 가격표로 매겨 개별 상품이 전체 상품 세계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인간이 부여한 기능과 사회적 속성이 상품 속성인 것처럼 전도되는 상품 물신성은 화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자는 “상품 물신성에 빠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병증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상품생산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 그 자체”이며 “착시도 착각도 아닌, 오히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일”이기에 성숙한 의식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자본주의의 고유한 동력이자 지배 원리는 자본 운동이다. 자본은 유통 과정에서 그 가치를 증식시켜 그 일부가 다시 유통에 들어가는 순환을 반복하며 축적한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생산한 가치에서 노동력의 가치(임금)를 뺀 잉여가치에서 이윤을 획득한다. 이 ‘착취’는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거나 상품 교환의 법칙을 어긴 부등가 교환이 아니다.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다. 자본가는 노동(노동력의 사용)이 아니라 노동력(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구매했기에 어떻게 사용하든 판매자인 노동자와는 무관하다. 저자는 “등가교환의 원칙을 준수하니, 자본주의 체제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체제의 문제”라고 말한다. “‘착취 없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체제를 의미하게 된다.”

· 자본주의는 어떻게 체제 위기를 감추는가
자본주의 위기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회복기-호황-공황-불황’의 경기순환은 10여 년 주기로 발생한다. 주류 경제학은 공황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지만,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생산능력을 사회의 소비능력이 감당하지 못해 과잉생산, 과잉자본 현상은 필연적이다. 공황은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청산해 다시 자본 축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순환과 공황이 반복될수록 자본주의는 더 높은 생산력을 갖는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생산수단 비중이 커지고 노동력의 비중은 작아진다. 오늘날 ‘노동의 종말’ ‘고용 없는 성장’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잉여가치의 원천은 노동력에서 나오기에 노동력의 비중이 줄어들면 이윤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체제 위기가 심화된다.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는 깊어지는 이윤율 저하 경향에 자본주의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흔히 케인스주의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 개입을,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을 추구한다고 알고 있지만, “국가가 공황에서 독점자본 구제를 비롯하여 경제에 개입하는 건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동일”하다. “2008년 미국발 공황은 신자유주의의 파산 선고였지만 신자유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복지를 해체하고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며 노쇠한 상태로 굴러가고 있다.

최근 생태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ESG 경영이나 탈성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체제 위기를 감추려는 구호에 가깝다. 저자는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다름 아닌 자본 축적운동의 지속”으로 “자본 축적운동은 자본주의의 선택 요소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이며 “탈성장 자본주의란 마치 ‘탈신앙 종교’처럼 성립 불가능한 모순”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ESG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은 인간과 자연이 아니라 축적운동의 지속 가능성”이다.